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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六德(이병구) 2013. 2. 12. 11:25

2013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생김새가 징그러워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뱀이 가진 생명력과 지혜로움 때문에 2013년을 풍요와 변화의 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이치이지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어제보다 풍요롭고 나은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입자 2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뉴욕에 이어 런던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특히 노후설계서비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론, 장애관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계사년의 국민연금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나는 뱀처럼 한층 성숙한 제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늦춰집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1세로 늦춰지고 향후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출생 년도 별로 나눠보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됩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 출생시기별로 56세~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로 확대되고, 18세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등급별 월 42~103시간, 36만 1,000원~88만 6,000원).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고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월 80시간, 68만 4,000원).

 셋째, 이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시행합니다. 2010년에 도입된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뮤를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 등급 판정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예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만원~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었던 보험료지원제도가 하한선은 폐지되고 상한선은 1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계산법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00세 장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노후생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별로 되지 않아보여도 노후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의외로 국민연금의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노후준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과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및 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개인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준이 있어서 가입자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때를 스스로 정해서 연금 수령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60세만 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조금씩 늦추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 이후는 모두 만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10년이상 가입 시 평생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230만원이면 230만원의 9%인 20만 7천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2012년에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을 내면 평생 23만 9천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내면 평생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월소득이 23만원 이하라면 최저등급이 되고, 매월 2만 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냅니다.

이 경우 20년 불입 후 연금수령시 월 2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중간등급인 월소득 186만원의 경우 보험료로 월 16만 7천원을 내고 20년 불입하면

20년 후에 낸 돈의 2.4배인 40만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등급인 월 375만원 이상인 경우 월 33만 7천월을 내고

20년 불입 후 매월 61만원씩 수령하니깐 불입한 보험료 대비 1.8배를 받게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절반 내주니깐 보험료 대비 수령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연금적립 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예상연금 조회, 납부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숫자가

2007년 64,207쌍에서 4년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나 현재 13만쌍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직장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현실로 다가온 40대 이상의 세대들,

특히 정보가 빠른 강남 지역의 중장년 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연금의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럴까요?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의 장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액이 물가와 연동된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가가 하락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 금융상품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연금 상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단점


 

1. 향후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나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줄이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고갈시기인 2060년에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더욱 늦춰지거나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노후자금 완벽히 보장하기는 부족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낸 돈 대비하여 많이 받고, 물가상승률을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를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노후설계, 은퇴설계 등의 구체적인 재무설계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후자금 준비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다보니 체감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조금씩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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